한나라당의 대북 쌀 200만섬 지원 제의에 대해, 당내 일부와 자민련이
반발하고 나서 향후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3일 "한나라당이 정부에 대해 대북 쌀지원을
제안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200만섬의 북한 쌀지원을 제안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라 지켜져왔던 우리 당의 정책일관성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경제난에 처한 국민고통을 외면하고, 상호주의
원칙도 포기한 쌀지원 제안을 해놓고, 앞으로 이 정권의 퍼주기정책을
어떻게 비판할 작정이냐"고 물었다.
자민련의 변웅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퍼주기식 대북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돌연히 쌀 200만 섬을 북한에 지원하자고 요구한
한나라당은 모두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 동의하에 대북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추진하라"고 밝혔다.
변 대변인은 "쌀은 북한이 군량미로 사용하지 않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차관 조건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대변인은 "식량과 전기, 가스 등의 지원은 북한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지원과 배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