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번 임시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28일 김만제
정책위의장, 이재오 원내총무, 이한구 예결위 간사 등
관련 당직자 구수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 총무도 이날 비공식
총무회담에서 이상수 민주당 총무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한나라당은 거부 이유에 대해 "추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고, 추경 재원(5조500억원) 중 일부인 한국은행 잉여금(1조원)은
정기국회 결산심사를 거쳐서만 확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법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협조해줄 수 없다는 당 전반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때는 추경안 심의에
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2정조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는
추경안을 위해 소집됐고 한나라당도 통과시켜주기로 했던 것으로,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 한은 잉여금 부분은 지금까지
인정돼 온 관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