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후 연간 600억~8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향후 10~20년간 7~8%의 고도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자 문제가
21세기 초반 중국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 이경태)이 25~26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WTO체제하에서의 중국경제와 동아시아'란
제목의 국제 세미나에서, 한·중·홍콩의 경제학자들은 이같이 전망하고,
중국의 WTO가입이 아·태 개도국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
중국의 WTO가입으로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자유롭게 보장되면,
직접투자 유입액은 현재 연간 400억 달러에서 향후 600억~800억 달러로
최고 2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중국 대외경제연구소 장얜셩
소장은 말했다.
중국의 무역관리 시스템도 점차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되고 중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재의 수출이 늘어나, 2005년쯤 무역규모는
80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중국 중앙재경대 장리칭
교수(금융학과)는 전망했다.
향후 중국의 성장추세와 관련, 판강 국민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은
1인당 GDP 800달러 수준의 개도국으로서 고성장을 유지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은 인플레도 디플레도 없는 연평균 8%의 안정성장을
지속하고, 돌발사태가 없다면 향후 10~20년간 7~8%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확대될 유통·통신시장
숭췬 거시경제연구원 부소장은 "유통시장의 경우 상당수 국내
유통기업이 외국기업에 합병되고, 농산품·제지·화학비료·석유화학·
철강·자동차·담배·의약품 등에서 외국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통신산업에 대해 왕웨이 사회과학원 교수는 "향후 중국의
정보통신 시장은 WTO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며
"2005년까지 유선 및 무선통신 사용자수가 각각 2억6000만명으로 전세계
사용자의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외국기업의 진출로
중국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통신및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한국의 성공과 실패는 중국의 교훈
판강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지난 20년간
중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관찰한 '모델'로서, 중국은 상당부분 한국식
발전 모델을 추구해 왔다"고 전제하고, "한국의 대기업 발전과정과
구조개혁, 노동운동 및 민주화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부정적 교훈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중국에
중요한 세가지 교훈을 제공한다"면서, ▲기술과 자본의 비교우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속도의 임금상승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체
신기술을 많이 보유하지 않는 한 고가 첨단기술을 외국에서
수입하기보다는 적정수준의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있고 ▲성장없는
구조개혁은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만 강조한
IMF처방은 적절치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