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인설관식으로 만들어진 뒤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기능이 중복돼 제 기능을 못하는 정부 자문위원회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현재 정부 내 327개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설치 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중앙산업교육위원회 등
모두 73개 위원회를 통폐합 내지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22%에 해당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 번도 위원회의를 열지 않은 곳은
▲국립묘지안장심사위 ▲병무사범방지대책위 ▲중앙재해구호대책위
▲중앙의약협력위 등 모두 5곳이며, 연중 1~2차례만 회의를 여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도 10곳이었다. 보건복지부에 99년 설치된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원 구성조차 못해 이번에 폐지대상이
됐다.
또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 49개 가운데 같은 정부기관 내의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해 통합되는 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참전기념사업기금운용심의회 등 15개에 이르렀다.
회의 성격이나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된 위원장 및
위원들의 직위가 하향조정되는 위원회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24개나 됐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73개 위원회를 이번주 중 각 부처에
통보해 부처별로 대통령령이나 법률을 개정,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