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다룰 예정이던 국회 재정경제위는 출석을
요구한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1,2,4 조사국장,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임태희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청 방문조사를 하려하자
이를 준비중이던 손 청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조사에 불응하라는 모처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는
언론사 조사과정에서 상호 협의한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면, 국회 조사에
대해서도 청와대 지시를 받아 대응하는 듯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안택수 의원은 "요즘 방송은 언론사 검찰수사 보도를 한 후 일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몇몇 비판적 언론을 공격하거나 구독거부
운동을 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언론사 조사가 비판언론 탄압으로
조직적으로 이어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근
의원은 "현 정부는 언론사주의 탈세 부각이 언론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말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번 조사는 다른 납세자보다 훨씬 가혹하게 이뤄졌고,
언론사별로도 조사 강도에 큰 차이가 나는 등 조세 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화 의원은 "국세청은 '조세범칙사건은 과세전 적부심 대상이
아니다'는 조항을 들어 검찰 고발이 대상이 된 6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적부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조선일보의 경우 110억원이
조세포탈혐의인데 이 금액만 대상에서 제외해야지 나머지 750억원에
대해서도 제외한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