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週5일근무 연내도입 추진

정부와 여당은 ‘주 5일 근무제’를 연내 도입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재계는 그러나 산업경쟁력의 저하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국민의 국내여행 참여 확대를 위해 휴가 분산제의 정착과 함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노·사·정 간 진행중인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국내 관광 활성화가 우선해야 한다”면서 “주 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지난해 5월 노사정위가 원칙적인 합의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월차휴가 폐지 여부와 초과근무 수당 등 쟁점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연말까지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부 입법으로 강행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한동 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민주당·자민련·민국당 정책위의장과 관광단체 및 업계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