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범위 안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겠다”면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이 내각에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예산을 가급적 3분기(7~9월)로 앞당겨 집행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사업 예산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해 내수 진작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경기상황에 따라 콜(금융기관간 초단기 자금거래)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상당한 힘을 비축해 외환위기를 다시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파급된다면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며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경제정책을 버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당 정책위(위원장 김만제) 명의의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전과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제대로 추진하고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는 등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일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위는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도산 3법 통합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시급히 갖출 것을 제안했다.
정책위는 특히 올 하반기에 만기도래되는 회사채 34조원, 특히 투기등급 회사채(12조5000억원)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