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내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외국투자자들은 여전히 국내의 투자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같은 인식의 격차부터 해소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는 저조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경영, 생활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장설립과 창업을 고무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고위관료들이 최근 잇달아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역설하고 있는 것은 작년 이후 외국인의
대한 직접투자 열의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는 이른바 투자환경개선
작업은 외국인 전용단지를 늘리거나 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외국인의
국내생활 환경개선과 편의지원등 광범위한 구색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외국투자자들은 이같은 투자환경 개선의 열가지 약속보다도
정부가 노사문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법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양쪽의 시각 차가 현저함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열렸던 외국인 투자가 모임과 노동, 산자부 장관 간의 간담회 등에서
거의 예외없이 일관되게 제기되었던 중심 이슈는 다름아닌 과격한
노사분규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였다.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국내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파업이 횡행하는데도
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과 합법이 구별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등 법적 제도적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현장의 불합리가 근원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투자환경 개선이나 생활여건 개선 또는 절차 간소화 등 주변
가지치기 같은 호도책으로는 본격적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우·현대 등 거대부실의 처리전망도 불투명하고 금융시장도 계속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마저 노사현장의 불법에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한 나라 안팎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고 해외투자 유치는
고사하고 국제경쟁력 확보조차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