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통일·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막판 파행됨으로써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 법안과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양쪽 입장이 맞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여야
원내총무는 이에 따라 2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7월 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서로 "먼저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소집의 현실적 필요성을 더 느끼는 쪽은 여당이다. 6월 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 약사법 등을 처리하지 못한 데다, 지역 부문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향 지원액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민련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부담이다.
한나라당도 현 정권의 언론 공격 문제를 따지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동안 냉각기를 거친 후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현
정권의 언론 공격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국회가 열리게 되면 언론 세무조사의 배후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우리가 이미 제기한
언론사태 관련 문화관광위·정무위·재경위 연석회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언론관련 국정조사는 검찰
기소가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고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세무조사의 정치적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극력 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총무는 "만약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경예산 등
민생현안을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