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이 사립대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100% 법인세 손비처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기부금의 50%까지만 손비 인정을 받아왔다.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6% 규모인 교육재정을 2003년까지 GDP의
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수능시험 등 최소한의 기본적 전형자료는 계속 국가가 제공하되,
수능성적 채택 여부를 포함한 모든 학생선발 권한과 학사운영을 대학에
일임하는 등 대학의 학교운영이 실질적으로 자율화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약칭 인자위·위원장
배무기·울산대총장)는 2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성도 모르고 진학하는 '입학 지상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진로상담 전문교사를 양성해 각 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또 2005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25명 내외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신도시와 대도시의 40명 이상 과밀학급을 우선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차터스쿨과 마그넷스쿨처럼 학교체제를
다양화·특성화하기로 했다. 차터스쿨은 개인과 교육당국이 협약을 맺어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학력성취 등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학교이며, 마그넷스쿨은 주변 학교들이 자석처럼 끌려
따라올 수 있는 우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갖춘 자율학교다.
인자위는 또 종업원 직업훈련·재교육 등 인력개발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교육훈련·인력개발 전담부서 신설 비용을 지원키로 했으며,
노·사·정이 공동투자해 직장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해주는
'개인학습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학습계좌제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로 국가가 시·도별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 희망하는
개인의 학력, 자격증, 봉사활동, 직장교육훈련 내용 등 각종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