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행정행위일 뿐이며 당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동안의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이 언론사 조사에 따른 예상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문건이 26일 발견됐다.
본지가 26일 입수한 ‘언론기업 세무조사 관련 대응활동’이란 제목의 민주당 기획조정위원회 작성 내부문건은 언론사 조사 이후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방향과 대책활동,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문건은 이날 민주당 4역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 기획조정위원회는 이 문건에서 시종 ‘수구언론’이란 표현을 사용, 비판적 언론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문건은 ‘언론 사주 구속문제가 일단락될 기간’을 ‘향후 2~3개월’로 꼽아, 세무조사 결과가 아직 언론사에 통보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언론사 사주의 구속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곧 언론사 사주 구속문제에 관해 정부와 사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케 해주고 있다.
문건은 또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를 주장하는 언론개혁 관련 시민단체들과 국민적 여론, 일부 언론사의 자진공개 천명으로 조성된 분위기를 민주당이 선도, 언론사들이 세무조사 결과를 자진 공개토록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이를 거부하는 다른 언론사를 공격하기 위한 사전포석도 깔고 있다.
문건은 또 내년 대선에 대비, ‘사주 구속 문제가 일단락 될 2~3개월 동안 일부 언론의 반발에 따른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고, 정부·여당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대책활동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문건은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일부 언론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확산’을 꼽아, 현 정권이 비판적 언론사에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로 타격을 가하면서 이에 따른 반발을 역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건은 이를 위해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이를 전담할 내부 대책활동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이와 함께 언론에 대한 조사와 민주당이 '무관'한 것으로 비쳐져야 함을 중요한 요소로 지적, 당 차원이나 개별 의원 차원에서 '언론개혁' 등의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