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기초 무시한 굴욕대응"…北상선 "변경불가" ##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오후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침입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단통과 사건과 관련,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추궁하고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영해 침범' 행위는 명백한
'침략적 도전'이라고 지적, 안보태세에 허점을 만든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과 정부의 제주해협 통과허용 긍정검토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북한측의 이번 영해 침범은
우리 영해 내에서 국제법에 따른 북한 상선의 무해통항권
인정을 요구하고, 남포·해주·원산·청진 등 주요 항만에 대한 최단거리
항로 개척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북한측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우리 측의 현장 통신검색(무선교신)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상선 청진2호는 "상부 지시를 받아 운행하고 있으며,
이 항로는 김정일 장군께서 개척해주신 것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김정일 장군께서는 우리의 항해를 지켜보고 있으며, 임무성과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령군봉호는 "제주해협은 타국적의
선박들이 항해하는 항로로 대한민국 해군의 검색은 부당하여 응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토침범'
행위로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침략적 도전"이라며 "군 당국은 북한 상선 3척 중 2척의 상선이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며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책임추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선박이
북한으로 가면서 NLL선까지 침범했다"며 "가만히 두면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므로 따끔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성사를 위해 국방안보의 기초규칙마저 무시하는 굴욕적인 자세에 한탄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이 노리는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의
무력화가 분명한 만큼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긍정검토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도 "정부의 '사전 통보
땐 통항허가' 조치는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며 "영해침범 행위를
정치논리로 쉽게 대응한 것은 우리 안보의 무장해제와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