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폐지한 나라'라는 것은 북한이 외부세계를
향해 체제 '우월성'을 과시할 때 빼놓지 않는 항목이다.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라고 해야 정확하다. 주민들의
노동력이 원천적으로 국가에 속해 있으니 말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을 폐지했다. 74년 3월 21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날은 '세금제도 폐지의 날'로 정해져 매년
기념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 없는 북한에서 국가예산은 어떻게 짜여질까? 북한은
국가예산에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 이익금, 사회협동단체 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기타 수입 등을 원천으로 삼는다. 조세나 세금이라는
명목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 큰 수입원인 거래수입금은 부가가치세, 국가기업 이익금은 법인세,
사회협동단체 이익금은 소득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조세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폐지를
선언한 세금은 노동자들과 사무원들에게서 받는 소득세, 지방자치세,
협동농장 농장원들에게서 받던 농업현물세 등이었다.
직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던 이런 세목들이 사라진 대신 원천징수 형태의
간접세로 전환됐다. 납세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갖가지 형태로 무임금의
노동력을 바쳐야 하는 북한주민들로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 셈이다.
74년 북한은 세금을 폐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역사적 변혁, 인민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한 위대한
사변"이라고 자찬했다. 최근 몇 년간의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흔들리지 않았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덕정치'의 덕분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세금없는
나라' 선전은 "세금은 자본주의 사회의 전유물"이라는 순진한
오해에서 빚어진 것일뿐 사실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