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가 정규직 또는 계약직 교사로 특채돼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단이 개방된다.
또 교사의 재교육을 위해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에게는 보수의 70%와 연수비를 지원해주는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되고, 우수교원에게는 2년간의 해외장기 유학이 허용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향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가지의 세부시행안을 담은 교직종합발전방안(약칭 교종안)을 확정, 이달 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한 뒤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선택과목이 크게 늘어나는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 실용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교과교육에 다양한 전문직 직업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문직 종사자의 교단 특채는 실업계 고교에 우선 적용되고, 인문계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이나 특별활동 교육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2004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교사들의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며, 이를 위해 담임수당을 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직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직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임용예정 교사에 대해서는 사전연수(2주 이상), 임용 후 현장연수(1학기), 추수연수(2주 이상) 등 3단계 연수가 실시된다.
이밖에 교사들이 도서·상품을 구입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혜택을 주는 교원복지종합카드제가 오는 12월 시행되고, 잡무경감을 위해 행정 보조인력이 2005년까지 연간 2000명 수준으로 확대 배치된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교장연임제, 교사 병역특례 혜택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거나 논란이 많은 11개 과제는 시행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