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검역 강화를 이유로 한국 등 외국산 채소와 과일류의 하루
반입량을 통제, 국내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자국 검사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 1일 검역 건수를
24~36건(시모노세키항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25일 중 오이 등 신선 야채류의 대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든 3286 에 그쳤다. 실제로 우리 농산물의
90% 정도가 반입되는 시모노세키(하관)항의 경우 최근 1주일 평균 검역
건수가 규제 이전보다 최고 100여건 줄어든 160여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검역 위생 협정에
위배된다"며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의 앤 배너먼
농무장관과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달 중순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미국산 과일과 채소 수출이 불리하게 됐다며
시정을 촉구했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앞서
농민표를 의식해 자국 농산물 보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