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퀄컴社가 기술배분료 안주자 문제제기…국제재판 승소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자기 당 김형오 의원에게 공로패를 줄 예정이다.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칫 떼일 뻔했던
1억25만달러(약 1288억원)의 기술료(Royalty) 배분금을 미국회사로부터
받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같은 이유로 4월 1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92년 미국 퀄컴사와 이동통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기술 공동개발에 착수하면서 초기 투자비로
1695만달러를 투자, 성공시 국내 판매분 기술료의 20%를 받기로
계약했다.
퀄컴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김 의원은 1997년 국정감사 때부터 줄곧 이
문제를 챙기고 따졌다. 98년에는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하도록
촉구했고, 그렇게 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결국 승소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회가 따질 때는 귀찮았지만 의원들이 나서니 국제적으로도
가볍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