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8일 일본정부에 전달한 35개 항목의 일본 교과서 왜곡
수정요구안을 통해 ▲사실과 기술의 오류 ▲해석과 설명의 왜곡
▲내용의 축소와 누락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35개 항목 중 25개 항의 수정 요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측의 후소샤 교과서에 집중됐고, 주로 근·현대사 부분의 시정요구가
많았다.
■ 임나일본부설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출병…임나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 야마토 군세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 싸웠다.
고구려는… 백제와 임나를 지반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으로
인해…" 임나일본부를 기정사실화 한 후소샤 교과서의 내용이다. 우리
측은 이것이 허구인 설을 제기하고 있고, 신라의 지원요청으로 고구려
군이 왜군을 격퇴(광개토왕비문)한 사실과 배치되는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 군대위안부 누락 =후소샤 교과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 위안부 관련 내용을 아예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요구를 뒤늦게
추가했다. 도쿄서적 등 4개 기존 교과서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도 많은 희생을 했다"로만 기술했다.
■ 한국강제병합 =후소샤 교과서는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한국병합의 강제성을 은폐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것으로
기술했으며, 의병투쟁과 안중근 의거 등 한국 내 저항과 반발을
축소하면서 극소수 친일파의 목소리를 고의로 부각한 것이라고 우리 측은
반박했다.
■ 한반도 위협설 =후소샤 교과서는 한반도를 일본을 향해 대륙에서
돌출돼 있는 '팔뚝'으로 묘사하면서, "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라고
적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자위전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 임진왜란 정당화 =후소샤 교과서는 임진왜란 부분을 기술하면서
제목을 '조선출병'으로 달아 일방적 침략사실을 은폐했다. 일본
문교출판도 "조선이 (명을 공격하기 위한) 일본군의 통행허가를
거절하자…대군을 보냈다"고 적어 전쟁발발의 책임을 조선에 전가했다.
■ 한국사 폄하 ="중국의 복속국이었던 조선도 마찬가지…(조선의
국제적 지위부분)" "조선과 베트남은 완전히 그 내부에 들어가 중국
역대 왕조에 복속됐다. 일본은 중화질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동했다(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부분)" 등으로 한국사를 언급할 때
조공, 종속, 속국 등의 용어로 한국사를 격하시켰다.
■ 기타 =동학농민운동을 '동학의 난이라고 불리는 농민폭동'으로
기술하고 있다. 정한론과 관련해서는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하여…정한론이 터져나왔다"고 일본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