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7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총리 직선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를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기 위한
개헌이라면 국민적 이해를 얻기가 쉽다 "며 "총리 직선제만을
위한 개헌이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가해역사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전쟁을
일으킨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증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은.
"과거 일본의 전쟁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결과였다. 이런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를 향한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결과였다 '는 말은 듣기에 따라 자위를
위한 어쩔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뉘앙스도 풍긴다.
"정치가로서, 일본 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 과거역사의 반성 위에서 전후 일본은
국제협조와 연대, 일 ·미 우호노선을 걸어왔고, 이런 기본방침은
견지될 것이다. 절대로 두번 다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선 안된다."
-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리덩후이 전 대만총통 방일
문제로 주변국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근린 각국과 관계개선은 대단히 긴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있는 점은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는 것이다. 주변국에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고, 또 일본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해가겠다."
-헌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는데.
"(일본사회에)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만큼 헌법 제9조
(전력보유금지 ·전쟁포기)의 개정을 정치 과제로 올리는 것은 대단히
힘든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전제는 문제
아닌가. 침략의 위협이 닥쳐왔을 때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군대고,
자위대다. 자위대를 국민들이 경의를 갖고 대할수 있도록 법과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주장을 우익이다. 매파다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만두라."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인정도 주장했는데.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가 있지만 행사는 할수 없다는게 일본 정부의
해석이다. 이런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나 헌법 자체를 고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대단히 힘든게 사실이다. 따라서 미 ·일 동맹관계를
원활히 기능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총리 직선제를 위한 개헌은 어떤가.
"총리 직선제는 일본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이해를 받기도 쉽다.
목적을 총리 직선제 도입에 국한해, 이것만을 위한 개헌을 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한다."
-(유사시 자위대 출동을 쉽게 하기 위한)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추진할 생각인가.
"평시일 수록 유사시의 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유사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연구해나가야 한다."
(동경=박정훈특파원 jh-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