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올해 목표 성장률도 6%에서 4% 이하로
재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을 6%로 전망하는 근거가 뭐냐"며
'예산동결'을 주장했고, 같은 당 김정숙 의원은 "예산편성
지침의 기초생활보장, 농어가 부채경감 등과 같은 사업들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내년 예산의 초점은 오로지
경제살리기"라고 했고, 같은 당 이낙연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이 채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선심성 예산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등은 "국가 재정이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너무 증대되고 있다"면서
복지병의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9.5%에 불과한데, 실업자 103만명,
사회보장대상이 151만명에 이르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15%는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