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논리에 무분별 추진…지하철건설 지자체 부채 10조 ##
치적 우선의 정치논리와 지역주민의 요구로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지하철 건설.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신규건설 전면 불허
등 건교부가 최근 제동을 걸었다.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게 돼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자 내려진 조치이다.
◆부채 현황
6개 광역도시의 총 지하철 관련 부채는 9조8866억원(작년 말 현재)에
이른다. 서울시 지하철 부채는 작년 말 기준 5조 2006억원으로, 서울시
총부채의 82.5%다. 부산시 부채는 2조6141억원. 부산시 4126억원과
부산교통공단(건설교통부 산하) 2조2015억원이다. 부산시는 현재 지하철
2호선, 지하철 3호선을 건설 중이어서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1조42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인천시 지하철 빚은 5922억원.
광주시는 전체 빚의 32%인 2942억원이 지하철 관련이다. 대전시는
1435억원의 지하철 빚이 있다.
◆상환계획 및 대책
서울시는 매년 3000억원 규모의 부채이자비용 전액을 시 예산으로 갚기로
했다. 건설부채의 경우 2007년까지 건설부채 총원리금 5조 3576억원의
50%인 2조 6788억원을 정부와 시가 1조3394억원씩 특별지원한다.
부산시는 지하철 부채 대부분을 건교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이 안고 있어서
자체 지하철 부채(2000억원 수준)를 갚는 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매년 800억원씩 갚을 계획으로 공채발행 등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지하철사업 시비 부담액 606억원과 올해 지원액 상당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인천시는 운송 수익금이 운영비의 60%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모든 빚을 시가 출연금 형식으로 갚고 있다.
광주시는 2·3호선의 경우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경전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는 재정압박을 우려, 시부담금에 대해서도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점
지하철을 건설하는 대도시들은 「빚을 얻어 빚을 갚는 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하철 공기가 지연돼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건설 당시 정부의
건설비 보조 규모가 적어 비용 대부분을 차입재원에 의존했고 원가에
못미치는 운임체계와 공사의 경영개선노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부산시는 부채 부담 때문에 건교부가 98년 이후 꾸준히 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이를
떠 안으면 시가 파산한다"고 거부하고 있으나, 정부부담분이 낮은 다른
지역에서 형평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6년 동시에 1호선 공사를 시작한 광주와 대전은 부채 부담 때문에
준공시기를 연기, 지하철 백지화안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지방비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1조7000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지하철 1호선 준공을 2007년으로 연기했다. 대전도 원래
5호선까지 건설하려던 계획을 바꿔 일단 1호선만 예정보다 3년 늦은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악성 부채는 없지만 지하철
운영이 계속 적자 상태여서 예산압박이 심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