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지역 미군 공여지에 대해 원래 소유자인 농민들이 징발당한 땅을 되돌려 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73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일대 100만여평을 징발당한 정인호(46)씨 등 농민 17명은 지난 달 초부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빼안긴 땅 되찾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1일 현재 100여명의 서명을 확보한 이들은 이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끝낸 뒤,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공여지 반환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농민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미군 공여지는 임진강 남쪽 민통선 지역으로, 73년 당시 국방부가 미군에게 사격훈련장으로 공여하면서 정씨 등이 소유했던 사유지에 대해 1년 거치 10년 분할 징발 증권(평당 270원)을 주고 징발했다.
징발 당시 정씨 등 토지주 대부분은 헐값에 증권을 할인 판매, 현재는 국방부 소유 토지로 등재돼 있다. 특히 농민들은 78년부터 공여지 내 농지를 개간, 지금까지 출입 영농을 해왔으나, 작년부터 토지 변상금(무단으로 국유지 사용시 농지 표준소득 금액의 5% )이 부과돼 반발해 왔다.
정씨를 비롯한 토지주 17명은 97년 ‘장좌리 징발토지 반환 추진위’를 구성, 서울지법에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을 냈으나 98년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2심에서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이 아직 사격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반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