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말라"고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남북 화해와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부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작년 4·13 총선 당시처럼 남북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고, 같은 당 박원홍
의원도 "현정권이 '북한 카드'를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이용할
것인지 밝히라"며 "차제에 이를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거 전에
대통령이 선언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대북 햇볕정책의 후유증으로 '북한은
체제 강화' '남한은 무장 해제'라는 위기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정권 우선 대북정책'을 '국민 우선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남북 화해와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재
의원도 "우리 정부가 의연하게 인내심을 갖고 대처한다면 남북간 소강
상태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이적한 배기선 의원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방북 문제 등에 야당의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한
노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남북문제의 국내정치 이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정부에서는 '북한 카드'의 정치적 활용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치 지도자간 교류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회창(리회창)
총재가 방북을 원한다면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