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새 대입, 7차 교육과정, 수행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등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학부모·학생·교사 등 학교현장은 여건 미비와
준비부족으로 혼란스럽거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일부 정책은 오히려
교육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대해, 학교현장은 "평가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일선 학교 개선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며
중앙의 일방적 행정에 극도의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작년 10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국 초·중·고 95개교의
교사·학생·학부모·교육청관계자 등 2만5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학교현장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현재 초등 1~4학년과 중1학년에서 실시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수준별 교육(52%, 57.8%)'을
꼽았다. 특히 수준별 수업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학급당 인원수
과다'와 '학생 수준 우열화와 학생들의 열등감 조장'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는 평준화 체제에 대한 변화없이, 단순히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이 교실에 뒤섞여 있는 현재의 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002년 대입과 관련, 교사의 75.5%, 교육청 관계자의
67.2%, 학부모의 61.7%는 '지금의 교육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수능 9단계로 인한
변별력 미흡' '공신력 없는 생활기록부 의존' '특기·적성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순으로 제시됐다. 또 2002 대입의 과열 입시경쟁
해소 효과(5점 만점 기준)에 대해 교사(2.2점), 학부모(2.64점),
교육청(2.6점) 평균 2.51점으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42.1%는 수행평가가 도입됐어도 학교 교육방법은
'그대로'라고 응답했고,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수행평가 개선방법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축소(77.7%),
자료개발·보급(47.1%), 교사의 자율성·평가권 부여(44.6%) 등이
지적됐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8%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실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아주 심각하다(5점)'부터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를 물은 결과 교육청(3.8점)과 교사(3.48점)는 보통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학부모(3.17점), 학생(3점)은 상대적으로
보통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실업계고(3.44점)가 가장 심각했으며,
중학교(3.28점), 일반계고(3.26점), 초등학교(2.83점)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