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대사 소환 외엔 추가조치 없을 듯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4일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대책회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지속된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즉, 현재로서는 역사교과서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할 뿐 야당 등에서 요구 중인 일본문화 추가개방 재검토 등의 다른 외교사안을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하에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주일대사 일시 귀국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가 과연 어떤 시점에서 최 대사를 소환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소환인 ‘일시 귀국’ 조치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 항의의 표시로 시위적 성격을 띨 뿐, 실제로 일본측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어떤 타격을 가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제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재검토 요구 항의 사절단 파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대책회의에서 비교적 ‘유연한’ 기본방침을 설정한 것은 무엇보다 현 정부가 가장 큰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일본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일본의 더 큰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를 이유로 대일강경책을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넘는 상황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응방침은 그동안 관측됐던 것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은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 당국자들이 “일본 역사교과서의 최종평가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한 달 넘게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보다 국민 여론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는 것도 비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