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생한 미 해군 정찰기와 중국공군 전투기 공중충돌사건 이후 중국이
미 승무원과 정찰기의 조기송환을 사실상 거부하는가 하면 미 구축함들이
하이난다오(해남도)해역 부근에서 무기한 대기상태에 들어가는 등 두
나라의 외교적 마찰과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부시
정부 출범이후 급랭하고 있는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편
국제평화 유지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두 강대국의 외교적 대치와
충돌을 유발시킨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중 관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신냉전(신랭전) 구도로 악화되어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이자 두 나라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과 함께 강력한 NMD(국내 미사일방어) TMD(전역
미사일방어) 구축의지를 밝히면서 미·중 양국은 사사건건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특히 TMD방어영역에 대만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판매계획에 거세게 반발하는가
하면, 방미중인 중국군 대령의 망명에 대항해 중국계 미국인 학자들을
잇달아 억류하는 등 「눈에는 눈으로」 맞서는 형국이 됐다. 더군다나 미
하원은 인권문제를 내세워 중국의 2008년 올림픽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두 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중국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복합적인 냉각관계 속에서 빚어진 공중충돌 사건의
사고경위와 책임범위 등에서도 양측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있다.
이같이 사고경위와 책임소재가 엇갈리는 만큼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고 국익의 계산과 힘겨루기가 그 틈새에 끼어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24명의 승무원과 최첨단 전자정보 기기를 갖춘
정찰기를 가능한 한 빨리 되돌려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중국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2008년 올림픽 유치
등에 걸쳐 미국의 협조를 「협상」해낼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두 나라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국익과 자존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해법과 함께,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결의 근거는 국제법과 건전한 국제적인 상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