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의료보험 재정 위기 문제
해결책으로 '의료보험 수가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가를 인하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힌 뒤 "수가 인하 보다는 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
심사 강화 등 거래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이나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인데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더 크게 반발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의료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병·의원의 보험급여 청구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내는
청구대행업자들의 행위는 보험급여액만 높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