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내주 초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위기, 의약분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책성 경질을 포함한
민심수습 차원의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한 문책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에 그치지 않고, 담당 국장까지로 범위를 넓히는 등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대한 인사 쇄신을 단행하고,
의료·보험 문제를 복지와 재정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주요 국장을
외부수혈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의보재정의 파탄으로 빚어진 국민들의
불만을 수렴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개각 폭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지도위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포함한 국정 난맥상은 어느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여 동안 국정을 이끌어온 김 대통령의 미숙과 혼란 때문"이라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국정혼란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4월 국회에 내각총사퇴 권고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도 "이 정권의 능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그러나 단순히 내각을 물러가라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내각을 만들어 지금이라도 국정 쇄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옥두 유용태 의원 등도 이날 당무회의에서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책임이 있는 고위층을
엄단해야 한다"고, 책임자 문책 및 조기 개각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마련 중인 의료보험 재정위기, 의약분업 종합대책에는 올해
3조9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의보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재정 투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비 과다청구 병·의원에 대한 심사와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 이제까지 별로 적용하지 않았던 해당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와 사법처리 등 중징계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중·장기적 의료시스템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