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출판사 대표 첫 구속

수원지검 형사1부는 외국 서적을 불법 복제해 대학 서점에 납품한 혐의로 한신문화사 대표 박모(67)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 외국 서적 저작권 침해로 출판 관계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박씨는 9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인쇄창고에서 영국 케임브리지대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93종, 3만1676권(시가 10억여원)을 마스터 인쇄기로 복제해 1만여권을 전국 대학 구내서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를 고소한 미국출판협회(AAP)는 “한국에서 세계 출판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출판 유통행위가 적발됐다”며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출판사 측은 “90년 이후 복제 한 책은 20가지 2100권에 불과하다”며 AAP가 피해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가 20년동안 영국과 미국 유명대학의 책을 불법 복제해 팔아왔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98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