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반대 이유는 군사력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것. 하지만 미국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로 NMD를 밀어붙이자 일부 유럽국들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러시아=NMD 체제구축에 일관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NMD 구축을 강행할 경우 기존의 핵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모든 국제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반대입장이 강경하다.
러시아는 미국의 NMD가 72년 소련과 미국이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가 우려하는 것은 자국 미사일 공격능력이 무력화하는 것 외에 NMD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지출 증가이다. 미국이 NMD 구축을 포기할 기미가 없자 러시아는
최근 '유로-프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정도를 평가한 뒤, 필요하다면 이동식 전술
미사일 방어망 구축으로 대체하자는 안이다.
▲ 중국=러시아 못지 않게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이 NMD,
TMD(전역미사일방어)를 통해 대만과 일본을 미사일 우산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만을 미사일방어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
▲독일=기본적으로는 반대입장이다. 미국이 NMD를 추진하려면 최소한
러시아·중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독일은 단정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최근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 der) 총리는
군사적 측면 외에 NMD가 경제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국=반대 입장이지만 최근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약간
돌아서고 있다. 미국이 사전 협의를 통해 러시아를 설득시킨다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