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등 대규모
전력증강 사업의 무기구매 로비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조성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파월 국무장관이 보잉사의 F-15K
기종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구매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외교통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 "무기획득
사업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대철 의원은 "외국의 모 회사의 향후 생산계획서에
의하면 오는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될 차세대 전투기의 물량이
반영돼 있어 이미 기종 결정은 끝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FX사업은 통일 이후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정치경제적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무기거래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둘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이미 대형 투자사업을 둘러싼
로비설과 커미션 혹은 리베이트에 대한 추측과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대형사업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창성 의원은 "미
보잉사에게만 3군 참모총장 순회 홍보 기회를 부여한 것은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처사"라며 "FX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작업에서는 국방부 의견보다 공군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무기체계와 항공기 기술 계약 등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들을
분석작업에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기 미사일 오발 사고와 관련,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사고 미사일은 주력 전투기인 F-5E가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공대공
미사일인 만큼 전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미국의 해외군사판매(FMS)
방식은 정비를 위한 분해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도입당시 불량품
여부에 대한 샘플 검사는 왜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강창성 의원도
"미 정부로부터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태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외국정부의 입장이나 경쟁업체의 어떠한
불법 로비도 차단하면서 오로지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유리하게
획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