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6월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된 김종대(54)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대구 경산대 객원교수)이 현행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의 부실은 정부의 무리한 의료보험 통합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한 「의료보장 제3의 길」이라는 단행본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보험·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부제를 단 이 책에서 김
교수는 『99년 의료보험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의 효과로 보험료 경감,
국고지원 축소, 보험급여 확대, 공평한 보험료 부담 등을 내세웠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의료보험 통합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합 이전의 지역의료보험은 88년 도입 시점부터
97년까지 8854억원을 적립할 만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98년 10월 지역의보를 통합하면서 보험료를 18.4%나 올렸음에도
해마다 적자가 쌓여 현재는 재정이 고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77년 시행 이후 96년까지 2조6075억원을 적립했던
직장의료보험도 의료보험 통합이 현실화된 97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작년 말에는 적립금이 1조원으로 급감했다』며 『이를 볼 때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건강보험 재정 부실의 주범은 의료보험 통합 정책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중인 의약분업도 튼튼한 건강보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며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문제의 재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