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언론장악음모 사과하라"...與 "94년 세무조사 은폐" 맞불 ##
'언론 장악 음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여야 수뇌의 사과 및 사퇴
요구, 국정조사 맞불놓기 등 정면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자, 여당은
언론사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주장하는 등
쟁점의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반여언론 개혁' 문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언론장악
목적의 기만적인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 언론 장악
음모를 규명할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 등이었다. 당 언론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관용 의원은 "민주당 김중권 대표체제 출범은 야당 죽이기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며 "'반여언론 개혁' 문건에서 서술된 대로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등 '비판 카르텔'을 표적으로 하여
대대적인 공격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음모 저지 일정'을 설정, 16일 상임위 활동
때부터 언론사 소관 문화관광위, 국세청 소관 재정경제위, 공정거래위
소관 정무위를 각각 소집, 공세를 펴기로 했으며, 19일엔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들이 참석하는 언론장악 음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현정권이 레임덕 방지를 위해 비판적 언론들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패배주의와 피해망상증이
언론 세무사찰로 가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질문에서 김정숙 의원은 "여권 내부의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경위와 관련자 등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진행됐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또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박관용 부총재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도 검토키로 했다.
김현미 부대변인은 "진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일은 94년 김영삼 정부가
실시했다가 덮은 '언론사 세무조사 은폐 사건'"이라며 당시 참여했던
기관·관계공직자·정치인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시사저널에 보도된 문제의 문건이 민주당과
관계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정치쟁점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의원은 "많은 국민이
언론개혁을 원하고 있다"면서 "언론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편집권
독립을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사실상 정부소유인 대한매일신문의 소유 지분을
'우리사주'형태로 전환해 언론개혁의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종우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 언제
조사해야 언론 탄압이 아니란 말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