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I 위원회 사무국장 귀하
공영방송에 관한 IPI 결의문과 관
련,한국은 언론 자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a country in tra nsition '인
국가로 간주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
인한다.
'in transition '의 국제적인
의미는 한 국가가 일정 수준의 민주적
인 기준과 자유,그리고 시민의 자유
를 어느 정도 이룩했지만,(유엔이나
유네스코 등)여러 국제조약이 명시한
원칙에 비추어볼 때 아직까지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공
영방송은 반드시 정부의 영향력 밖에
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편성권과 관련,정치권력의 개입,
조작,훼방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설득
하는 관리들의 행태는-대개 자기 검
열을 유도하는-기본적인 원칙을 다루
는 이번 결의문에서는 당연히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해당국의 언
론들은 어쨌든 지역 또는 자국(自國)
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IPI는)IPI
연례보고서인 "세계언론자유 리뷰 "와
다른 항의 서한 등을 통해 한국의 언
론 자유에는 결함(shortcomings)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해 왔다.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