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송장악의도...구조조정 저지할것" 노조 강력 반발 ##
작년 9월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발표 후 구성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 '공기업 경영점검·평가단'의 KBS에 대한
경영평가가 최근 정부에 공식 보고됨에 따라 KBS의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모두 10개 사항의
개선지적을 받은 KBS는 지난달 15일 마감한 '공기업 평가단'의
점검에서 3건만 고치고, 7개는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1개 대상 공기업 가운데 5건 이상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곳은
모두 12곳으로, 이중 비금융기관으로는 KBS가 유일하다.
KBS가 고치지 않은 7개 사항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특별성과금
등 지급의 부적정, 급여체계 변경추진 부적정, 노조 전임자 과다, 노사간
단체협약 부적정, 연월차 휴가 보상 및 유급휴가제도 운영의 부적정
등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99년 한해 동안만 수십억원이
KBS직원 자녀인 대학생의 학자금 무상지원으로 사용됐다"며,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이란 특성상 수혜자가 전체 직원의 20%에 육박해 지출
규모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나 다른 공기업의 경우 상환
조건의 학자금 융자는 하지만 무상 지원은 금지돼 있다.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KBS는 지난 99년에 17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올려 이중 300억원을 사내 복지기금에 99년 말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복지기금 출연 기준이 직전 연도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라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KBS는 지난 98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감사원과 점검평가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BS는
아직 적극적인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대균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시정권고를 한 만큼 KBS는 지적사항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검평가단의 활동에 대해 KBS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BS노조는 노보를 통해 "지난 18일 경영본부장과 정책기획실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평가단은 KBS관계자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송출운영방식의 단일화 가능 여부, KBS노조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법, 2TV
민영화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다"며, "'구조조정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이면의 실체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