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기성회비를 최고 33.9%(미대 신입생)
인상하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대폭 올리고, 사립대도 10% 안팎 올리기로
하자 총학생회와 한총련 등이 등록금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립대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5% 인상한 반면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하는
편법을 썼다. 또 재학생보다 신입생의 등록금을 더 많이 인상했다.
서울대의 경우 인문대는 기성회비를 80만5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25% 올렸으며, 예체능계는 27~33.9% 올렸다. 이에 따라 미대의 경우
신입생 등록금이 176만1000원에서 223만6500원으로 27% 오른 것을 비롯해
음대 25.4%, 인문대·사회대·법대·경영대 18.5%가 각각 올랐다.
전남대는 기성회비를 재학생은 9.9%, 신입생은 12.9% 인상했고,
강원대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기성회비를 10.8%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정부의 5% 억제방침에도 불구, 서울대
9.5%, 전남대 9.6%, 강원대 9.3%에 이른다.
연세대는 작년보다 9% 오른 등록금을 신입생들에게 고지했고, 고려대와
성균관대도 신입생들에게 각각 지난해보다 10%, 8.5% 인상된 등록금을
예치금 형태로 납부하도록 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70여 대학 총학생회 연대기구인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해 3월 개강 후 납부 연기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구관서 대학지원국장은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도 5%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대학들에 재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대학재정지원에서 이전보다 많은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