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그런 만큼
대미접근은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사전에 전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정권교체기에는 말을 아껴야 하고 내면적인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차기 부시 정부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안된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리 이렇게든 저렇게든 주문하거나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 대통령은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움직임이 부시
정부의 오판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든가, 『부시 정부가
막연히 북한을 비난만 하면서 공격적 미사일 방어체제로 압박할 경우
김정일이 다시 고립으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자칫
부시 정부를 감정적으로 자극할 우려마저 있다.
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부시 정부의 대북자세가 「오판」에 기초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공화당 정부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공격적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 부시와 만나기도 전에 이런저런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앞으로 대미외교를 추진하는 데 마이너스가 되었으면 되었지,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막말로 「한국이 뭔데
우리보고 이래라 저래라」하느냐는 반발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부시 당선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에 대해 「햇볕정책
계속 추진」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클린턴
정부보다 대북정책이 단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시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낄지도 모르는 불안감도 줄이고 부시 정부에 대해
사전에 자신의 의중을 전하고 싶은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세우려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외교란 「국력의 총체적 결집체」란 점에서 협상에 앞서 내부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며 물밑접촉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미리
전면에 나설 일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무자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방해할 소지마저 있다. 우리 외교도 이제는
「대통령외교」에서 「제도외교」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