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택조합 사기로 내집마련 자금을 날린 회사원 김모씨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다 엄청난 소송비용에 입이 딱 벌어졌다. 김씨는 얼마전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법률비용 보험에 들었다는 생각이 떠올라
카드회사와 제휴한 보험사에 연락했다. 사이버 로펌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줬고 김씨는 사기당한 돈을 거의 되찾았다.
최근 「법률비용 보험」 붐이 불고 있다. 법률비용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송사 등 사건이 생겼을 때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거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오세오닷컴(www.oseo.com), 로마켓(www.lawmarket.co.kr) 등 사이버
로펌들이 법률보험을 보급하면서 50여만명이 가입하거나 곧 가입할
예정이다. 법률보험은 독일, 영국, 미국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다.
「오세오」는 삼성카드, 삼성화재·현대해상보험과 손잡고
「오세오-삼성」신용카드에 법률비용보험 서비스를 결합했다. 이
신용카드 가입자는 폭력, 사기 등 피해를 당했거나 의료사건, 전세분쟁
등에 휘말렸을 때 소속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소송을 맡길 수 있다. 또
보석보증금의 카드론(대출)이 가능해지고 범칙금이나 벌금도 이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로마켓의 경우엔 법률보험과 함께 「법률서비스 멤버십」 회원도 모집할
계획. 보험가입자들은 연간 3000원~1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유사시
소송을 맡길 수 있고, 멤버십 회원은 연간 1만~10만원을 내면 소송,
법률상담 등 로마켓 소속 「변호사 도우미」들의 조력을 받게 된다.
하나법무법인(대표 최종우)은 보험월드(www.bohumworld.co.kr)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들면 사고 관련소송을 50만원에 대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디지탈로(www.digitallaw.co.kr)도 연간 5000원~1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최고 2000만원짜리 사건까지 수임해주는 법률비용보험을 내놓고
있다.
홍익대 법대 권대우 교수는 『법률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법률보험의
확산은 긍정적』이라며 『서비스의 다양화와 변호사 선택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