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이 발족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3일 재정이 완전히
바닥났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앞당겨 배정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줄
보험급여비 지급불능 사태를 가까스로 면하게 됐지만, 앞으로 극심한
만성적자에 시달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지역의보 재정 잔고가
90억원밖에 남지 않아 보험급여비 350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나, 국고에서 1500억원을 긴급 지원받아 일단 지급불능 사태를
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지역의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재경부가 올 국고
지원액인 1조9000억원 중 6월까지 70%인 1조3000억원을 앞당겨 집중
배정해 주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7월부터는 또 다시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 추경으로 국고 지원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