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국방장관을 차기 국방장관에 지명하면서,
국가미사일방위(NDM) 체제의 신속한 구축을 강력하게 역설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NMD 구축에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유럽 등과의 외교적 갈등이 조기에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부시가 취임하기도 전에 미 공화당의
NMD 추진 방침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으나, 부시는 이에
아랑곳없이 '돌격 명령'을 내린 셈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9월
예정됐던 NMD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기 행정부로 넘김으로써,
논란을 피해 나갔었다.
부시 당선자는 이날 "미사일 공격과 우발적 발사로부터 미국과 동맹국,
우리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NMD를 구축해야 한다"며 "NMD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럼스펠드 미사일 방위 보고서'가
우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럼스펠드 지명자는 지난 98년 '미사일방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클린턴 행정부에 NMD구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럼스펠드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이 5~10년 이내에 사전 경고없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중앙정보국(CIA)은 이 보고서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비판했으나,
1998년 8월말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함으로써 렘스펠드 보고서는
신뢰성을 얻었다.
부시 당선자는 "렘스펠드는 미사일 방위 문제에 관해 사려깊고 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 그를 임명한 배경 중 하나가
NM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는 또 "NMD사업이
국방부의 향후 예산에서 필요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럼스펠드
지명자는 예산관리국장과 협의할 것"이라며 예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럼스펠드 지명자도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시스템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사일은 미국에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테러리즘, 크루즈미사일,
정보전쟁을 위협으로 꼽으면서, 우주를 무대로 한 군비의 취약성을
언급함으로써 강력한 NMD체제 구축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워싱턴=주용중특파원 midwa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