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서울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은행의 완전 감자에 따라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고스란히 날아가고, 수십만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이 드러나는 등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문책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감자명령 발표와 함께 6개 은행 주식 모두가 휴지조각이 돼버리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사라져 어처구니없는 부담을 계속 떠안게 된 국민들의 분노와
개탄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나 은행경영진, 부실기업주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듯 김대중 대통령은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관계부처와 은행들은 겉으로나마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스레 돌아가고 있는 것도 볼썽사납고 유치한 모습이다.
이 같은 공적자금의 낭비와 감자사태는 금융정책 당국의 정책부재와
감독소홀,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주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뒤엉켜
일찍부터 예비되어 있었는데도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이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역겨울 정도다. 시중에서는 누가 누구를 문책한다는 것이냐며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도 비등하다.
그렇더라도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부실기업에 질질 끌려만 간
은행경영진과 부실기업주의 민·형사상 책임은 철저히 캐물어야 할
것이다. 은행부실의 1차 책임자인 부실기업주를 문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잘못된 상황판단과 정책실패 그리고 감독소홀로 공적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문책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책하지 않는다면 금융
구조조정은 앞으로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