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예산 분담률 급증

내년부터 한국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비율이 현재의 1%에서 1.8%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 해 12억달러인 유엔 정규예산 중 한국의
분담금은 올해 1060만달러에서 내년에는 2160만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또 현재 협상 중인 한국의 내년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비율이 유엔 정규예산 분담비율(1.8%)과 같아질 경우 한국의 내년도
PKO(전체 30억달러) 분담금은 54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내 평화유지군 분담비율과 관련, 안보리
상임이사국(A그룹)·선진 25개국(B그룹)·개도국 97개국(C그룹)·최빈국
(D그룹) 등 4개 분담비율 책정 그룹 중에서 C그룹(정규예산 분담비율의
20%)의 적용을 받아 전체 PKO 예산의 0.2%만을 분담해왔으며, 올해 PKO
예산 분담금은 440만달러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호전에
따라 「선진 25개국 B그룹」(정규예산 분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으로
옮길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데다 PKO 예산 자체가 지난 98년의
8억달러에서 작년에는 22억달러, 내년에는 30억달러로 급증하고 있어
막대한 추가부담 압력을 받고 있다.

( 뉴욕=이철민특파원 chulmi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