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전횡 고치겠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질문에서 각종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수뇌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야 할 당위성을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음모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금융·기업의 추가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실업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옷로비 사건,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의 축소·은폐와 선거사범 편파수사 등 검찰이 손을 대면 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고, 김호일 의원은 “검찰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검찰이 불신의 상징으로 전락한 첫째 이유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 때문”이라며 “입만 열면 ‘편파수사’ ‘표적수사’ ‘야당탄압’ 운운해 국민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반박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검찰에 대한 일부 우려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을 깊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으나, 김정길 법무장관은 “검사는 법관과 달리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총체적 위기 국면을 거론한 가운데,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위기는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와 개혁 강박관념 탓”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정권 흠집내기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사라져야 한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실업률이 무려 6%에 육박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을 물었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공적자금의 일부를 100만 실업자를 위해 사용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