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남미형＋일본형 장기불황 위기"

“남미형 정치불안에 일본형 장기침체가 겹친 혼합위기가 온다.”

16일 국회의 경제분야 질문에서는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 정책대응을 잘못할 경우 한국이 ‘혼합형 위기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국민당 한승수 의원은 “개인이익을 국가이익에 우선시키려는 극렬 집단행동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민간 소비심리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으며, 대외 경제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면서 “남미의 부정부패, 일본의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장기침체가 복합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같은 진단을 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 국무총리는 "남미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으로 위기가 반복되고, 일본은 금융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장기침체 상태"라면서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개혁에 대한 합의가 광범위하고, 정부도 여기에 정책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는 만큼, 다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