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동일해도 적용 ##
## 의회 장악했던 카터 행정부는 오히려 리더십 취약 ##
11월 7일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의회 선거도 동시에 실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1인 34명과 하원의원 435명
전원이 새로 선출되었다. 그 결과 워싱턴주의 미확정 상원의석과 2개의
미확정 하원의석을 제외하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은 49석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은 211석, 무소속 후보가 2석을 얻어
하원에서 공화당 다수가 여전히 유지되었다. 상원에서는 워싱턴주 선거의
최종 결과에 따라 공화, 민주당 의석이 동수가 될 수도 있고 공화당
다수가 유지될 수도 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양원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은 의석을 증가시켰고
공화당은 의석을 상실하였으나 그 득실의 파장은 상원에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 재검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최종 결과와
워싱턴주 상원선거의 최종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장악할 수도 있고 분점 정부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 구현된 권력분립의 정신은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동일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원칙임에 틀림없다.
연방정부 내의 어느 한 부처도 다른 부처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정신은 권력의 집중이 결국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폭정(political tyranny)을 초래한다는 역사적 경험과 우려에 입각한 것.
때문에 미국의 역대 위정자들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분점정부의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이 원칙을
적용했다. 1787년 헌법회의 당시 대통령을 입법부에서 선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행정부의 의회 종속을 야기하여 권력분립을
침해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거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권력분립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잠재적
갈등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뉴스태트(Richard Neustadt)
교수가 밝혔듯이 적어도 입법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권력을
공유하는 별도 기관'으로 사안에 따라서 협조와 투쟁을 병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며, 피터슨(Mark Peterson) 교수가 지적했듯이 '나란히
앞뒤에서 한 자전거를 움직이는 기관'인 것이다. 다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일한 정당에 의해 지배될 경우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분점정부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겠으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즉 행정부 의회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했던
카터 대통령은 역대 가장 취약한 지도력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고, 반면
레이건 대통령은 분점 정부 상황에서도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지도력을
발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