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이한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현시국을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진단하고, 반부패기본법 제정, 대통령의 당적 이탈, 개혁의 장기 전략
마련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제실상을 솔직히
밝히고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경제를 국정의 제1순위로 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대통령의 1인 지배식 통치 스타일 국가운영
시스템의 부재 국민통합 노력의 부재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대통령의 당적 이탈과 거국내각 구성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 문석호 의원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공직자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을 과감하게 끊고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원유철 의원은 개혁 비전 제시를 요구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통치체제가 포퓔리슴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실업대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개정 문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지켜보면서 전향적으로 다뤄나갈 생각이나,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안법만 일방적으로 고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16대
총선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기소에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선거범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