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의 3일 국가정보원 국감에서는 임동원 국정원장의 대북
특사 논란과 간첩검거 부진, 도·감청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의원들은
올해 국정원 간첩검거 실적이 2명에 그치는 등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대공 수사활동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국정원의 기본임무는 대공수사와 간첩
검거"라며 "독일 통일 전 서독의 브란트가 햇볕정책의 일종인
'동방정책'을 썼을 때 동독 간첩이 더욱 기승을 부린 것처럼
냉전시대보다 햇볕정책하에서 대공수사에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흥수 의원은 "정보기관의 수장인 임 원장이 북한 대남공작 책임자와
공개리에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정원이 간첩수사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창성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의 간첩 검거실적이 미진한 등 그
위상이 모호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은 "역대 대통령들이 안기부장을 북한에 보낸
것은 이들이 북한 정보에 가장 능통해 실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임 원장을 감쌌다.
임 원장은 "대통령 특보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북측 김용순
특사의 서울 방문 때 협상창구 역할을 한 것은 대북 정보수집과 분석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의 본연의 임무였다"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간첩
검거는 연 평균 13.7명으로 지난 정권(15.4명)에 비해 결코 저조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도입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
원장은 "휴대폰 감청장비 구입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기술상으로
휴대폰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