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3일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고려대 행정학과 전공수업인 '대통령학'(지도교수
함성득) 특강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왕권주의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모든 권한이 마치 대통령에게 있다는 식의 인식의 오류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이고, 외국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정도인데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고, 모든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국의 국가운명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며 "권력분립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특히 야당과
언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1년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1년만 지나면 몇 가지 병에 걸린다"며 "우선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경솔한 정책결정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려는 욕심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참모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권력은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