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정감사에서는 현역 군장성의 아들들의 의병전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공영방송인 KBS의 편파성 시비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 병역신고 대상인 소장급 이상 현역 군장성의
아들 198명중 17명이 병역면제를 받았고, 이 가운데 6명은 입대후 질병을
이유로 전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병역신고 의무자인 고위공직자 아들들의
병역의무 이행실태를 분석 결과, 국회의원은 245명중 2명, 1급 이상
외무공무원은 123명중 1명, 1급 이상 일반공무원은 198명중 2명이
의병전역했다"면서 "이들에 비해 높은 군장성 아들의 의병 전역률은
의병전역이 병역면제의 또 다른 수단으로 비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역 육군대장 아들 6명중 참모총장,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의 아들 등 3명이 의병제대했다는 것은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병무청 4급이상 아들 48명중 질병(5명), 질병외(3명),
의병전역(2명) 등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10명(20.8%)이나 돼
일반인 평균 면제율 14.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6대 국회의원 아들
245명중 질병(35명), 질병외(10명), 의병전역(2명) 등 모두 47명이
면제받아 면제율이 19.2%로 높게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2일 문화관광위원회의 KBS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정성 부족을, 여당 의원들은 공익성과 구조조정 미흡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신영균 의원은 방송의 날에 대통령 인터뷰를 3사가 동시 방송한 일, KBS가 모리 일본 총리의 인터뷰에서 독도 발언을 삭제한 일 등을 거론하며 “방송의 정부 눈치보기가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의원은 추적60분의 ‘국방연구소 해체’ 프로그램 불방 등을 예로 들며 “박권상 사장이 현정부에 부담을 주는 내용은 방영하지 않는 여당 편향적 원칙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사장은 “방송 제작상 외압은 없으며, 외압이 있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강성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방송의 저질 선정성과 폭력성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지경”이라며 “지나친 시청률 경쟁을 낳은 구조적 측면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정동채 의원은 “지역방송국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KBS 구조조정이 외화내빈”이라며 내실있는 경영혁신을 당부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단 국정감사는 공항 시설의 안전 문제 잦은 결항 공항 내 편의시설의 ‘바가지 요금’ 등이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울산·속초·여수·목포 공항은 레이더도 설치되지 않아 인근 공항의 레이더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발표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전 세계 57개 주요 공항 중 54위이며, 연간 2500만명 이상 여객처리 능력을 가진 전 세계 25개 공항 중에서는 최하위인 25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항 내 식당과 스낵코너 등 편의 시설의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송훈석(민주) 의원은 “전국 16개 공항 내 219개 각종 편의시설의 물품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콜라 등 청량음료 가격이 1000원으로 시중보다 60% 이상 비싸며, 우유 1팩이 1500원이나 되는 등 시중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받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2일 정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파 공작원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2급 비밀인 북파 공작원 관련 사항이 어떻게 외부에 공개됐는지, 북파 공작원들의 보상 문제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게 됐으니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북파 공작원들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사는 보상을 위한 관련법 개정 용의를 밝히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 김덕한기자 duck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