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들의 언론사 소송은 알권리 위협" 지적 ##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검사들의 대언론 집단소송, 편중인사 문제 등이 초점이었다.
○…법사위의 서울고·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언론사들에 대한 집단소송부터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들이 권력을 비판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나 반론청구 절차도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초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10명~22명의 검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5억~36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낸 것은 언론에 대한 간접통제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들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이 모두 승소한 결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한국고속철도공단 감사 때마다 야당의원들이 특정지역 인사편중론을 제기했는데, 나도 한마디 하겠다”며 “도공에는 왜 특정지역 인사가 많으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영일 위원장이 어리둥절해 “특정지역이 어디를 뜻하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영남”이라고 답한 뒤 “도공의 본부장급 임원 10명 가운데 5명이 경상도 출신인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부장급 진급자는 호남이 훨씬 많다”고 맞서, 양 진영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법사위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서울지검 본청과 지청 차장검사 이상급 21명 중 호남출신이 11명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영남은 5명(23.8%), 충청은 2명(9.1%)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전체 검사 1287명 중 호남출신이 263명으로 20.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친 편중인사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국방위에선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육사 36기의 대령 진급자 49명 중 40.8%인 20명이 호남 출신”이라며 “이는 육사 36기 졸업자 336명 중 호남 출신이 67명(20%)인데 비해 명백한 편중인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발표된 육군대령 진급자 140명 중에는 호남출신이 41명으로 29.3%인 데 비해 영남은 26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길형보 육군참모총장은 “장교 인사자료엔 출신지나 출신고교에 대한 기록은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5공 당시 재무부장관·경제부총리 등을 거치며 국제그룹 해체 등을 주도했던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이 23일 독자적인 ‘현대그룹 해법’을 내놨다. 김 의원은 재경부 국감에서 “현대건설의 차입금 5조5000억원을 2조5000억원으로 축소해야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면서 “출자전환·채무조정 등으로 2조원, 서산농장 채권단 공동매입 6400억원, 정씨 일가 사재 출연 3000억원, 보유유가증권 2400억원 등을 통해 3조1800억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석유화학은 “독자생존이나 외자유치 등은 어려우며 워크아웃 지정해 5000억원 이상의 금융권 출자전환 후 해외 또는 국내사에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나라당론과는 다른 출자전환까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