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 내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18일 밝혔다.
송 국장은 17일부터 이틀간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한 미국 대표단과 회담을 마친 뒤 이같이
밝히고, "미군에 의한 환경 사고시 구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고,
한국 환경법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환경문제를 본문
조항에 삽입시킬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양해사항 등 부속문서에
담을 것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날 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형사관할권 분야에서는
피의자 신병인도 및 이와 관련된 법적 권리 보장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아직 상당한 미결 쟁점이 남아 있으나,
양측 대표단은 여러 분야의 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 실무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를 현행
확정판결시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되, 10여 가지의 중요범죄에만
적용하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양국간 안보동맹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SOFA를 가급적 조속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워싱턴=주용중특파원 midway@chosun.com)